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96다888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서울특별시)는 국가로부터 서울 도봉구 소재 임야 6정 5단보를 양여받아 1977.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1978. 3.경 위 임야를 행정재산(공원)으로 분류하고 관리자를 녹지국장으로 지정함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대부신청에 따라 구 공원법 제16조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송전탑이 설치됨
자연공원법에 의해 1983. 4. 2.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공시됨
피고는 공원구역 내에 광장·도로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증설·보수하고 여러 명의 관리인을 상주시켜 공원 구역을 관리함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어 1987. 7. 1.부터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업무가 위 관리공단에 인계됨
같은 법 제49조의16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정구역 내 국립공원 관리에 사용된 부동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원심은 피고가 1983. 4. 이전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적어도 1993. 4. 30.에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제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 소유권 취득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재 사항(등기원인 등) 규정
구 공원법 제16조	공원 내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자연공원법 제49조의16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 관리에 사용된 부동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음

판례요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의미: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현실적 지배를 요하지 않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