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8906 소유권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양도인이 제3자에게 보관시킨 동산의 반환청구권 양도 시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 요건 충족 여부
•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는 철판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원고에게 선의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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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는 1983년경부터 피고(철강제품 제조사)와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 계약에 소유권유보 조항(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 피고에 유보) 포함되나, 판매제한 조항 없음
• 피고 또는 소외 1 회사가 철강제품 구매자에게 소유권유보 사실을 통지한 바 없음
•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에 철판 임가공을 의뢰하고 보관 중, 1995. 11. 27. 기준 소외 2 회사 보관 철판 합계 766.655t (이 중 피고 공급분 686.58t = 이 사건 철판)
• 원고는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5의 처남 소외 4가 대표사원으로, 1992. 4.경부터 1995. 10. 30.까지 소외 1 회사에 융통어음 32장(액면 합계 약 10억 원) 발행·교부
• 1995. 9.경 ~ 10. 30. 사이 발행된 어음 11장(액면 합계 약 3억 5,971만 원)에 대해 소외 1 회사가 자금난으로 결제자금 제공 불가 상황 발생
• 1995. 11. 27.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할인어음 결제용 자금 지급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철판 766.655t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대물변제 약정 체결
• 같은 날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5가 소외 2 회사 대표이사 소외 6에게 양도사실 통지,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보관증 작성·교부
• 소외 1 회사는 1995. 11. 28. 피고에 이 사건 철판 공급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부도 도산
• 피고는 1995. 11. 29. 소외 2 회사,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철판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통지 발송·도달
• 원고와 소외 2 회사는 피고 통지 수령 전까지 소유권유보 사실을 알지 못함
• 그 후 원고는 만기 어음 최종 소지인에게 어음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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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9조 (동산의 선의취득)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한 경우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소유권 취득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 불가

판례요지

• 점유 취득 요건 충족 인정 부분(상고이유 제1, 4, 5점):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함 → 이 부분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