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2009다15602 양수금

실체법적 쟁점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이 취득한 철강제품이 제3자 소유 건물의 증·신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원소유자(매도인)가 해당 건물 소유자(제3자)에게 민법 제261조·부당이득 법리에 의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도급계약에 의한 부합의 경우, 제3자가 소유권 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선의취득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한 채 소외 주식회사에 이를 공급함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와의 도급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철강제품을 피고 소유 공장건물들의 증축 및 신축에 사용함
철강제품은 공장건물들에 부합되어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공급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선의임을 주장함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42951 판결)은 피고의 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부당이득 보상청구를 인용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56조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 취득
민법 제261조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 경우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해 보상 청구 가능

판례요지

부합 요건(상고이유 1점):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①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부착·합체 여부 및 ②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야 함. 이 법리는 건물 증축은 물론 신축의 경우에도 적용됨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 요건(상고이유 2점):
-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 아니라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계약관계가 연결된 순차 급부의 경우 각 계약관계가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최초 급부자는 최후 급부수령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2001다46730 참조)
- 다만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경우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재매수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대법원 99다30534 참조), 부합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이 원칙임
- 예외적으로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것이 이익 보유의 법률상 원인이 되어 반환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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