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토지 인도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소수지분권자는 공유자인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 피고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공유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고, 인도 청구를 인용하면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며 원고의 독점적 점유라는 새로운 위법 상태를 야기함

• 포섭: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소수지분권자. 피고가 2011년경부터 소나무를 식재하여 해당 부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피고 역시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공유물 전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음.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합의나 과반수 지분에 의한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를 전면 배제하고 단독 점유할 권원 없음

• 결론: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원심이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 환송.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 2018. 9. 21.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4,750원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 환송

쟁점 2: 소나무 등 지상물 수거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 등 지상물은 그 존재 자체로 다른 공유자의 점유·사용을 방해하므로 수거를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소나무를 심어 원고의 공유 토지 점유·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음. 원심이 지상물 수거 청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허용한 것은 법리 적용이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소나무 등 지상물 수거청구를 인용한 결론 유지. 나머지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인도청구에 관한 반대의견 (대법관 박상옥, 민유숙, 이동원, 김상환, 노태악)

• 요지: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 상태 시정을 위해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기존 대법원 판례 유지 주장
• 근거:
  •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서 분량적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피고의 독점적 점유는 전부가 위법함. 다수의견처럼 지분 범위 내 적법·초과분만 위법이라 나누어 볼 수 없음
  •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어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고의 사용·수익권은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여 전부 인도를 명하더라도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원고가 인도받아 취득하는 점유는 공유자 전원을 위한 보존행위에 기한 것으로, 피고의 위법한 독점 점유와 동일시할 수 없음. 원고는 선량한 보관자로서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용에 제공해야 하며, 인도 집행 완료 후 피고도 공동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
  • 방해금지 청구에 의한 간접강제는 직접강제에 비해 집행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며, 피고가 공유물 독점으로 얻는 이익이 간접강제금보다 크거나 피고가 무자력인 경우 위법 상태 시정이 불가능함
  •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를 달리 취급하는 다수의견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거나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임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반대의견 (대법관 이기택)

• 요지: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뿐만 아니라 방해배제청구도 인정해서는 안 됨. 기존 판례 중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한 부분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
• 근거: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과반수 결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이 가지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은 일반적·추상적 권리에 불과하여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님
  •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에 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자신이 바라는 방법(공동 점유)으로 공유물을 사용하겠다고 피고에게 작위·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킬 아무런 이유 없음
  •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 없이 '비독점적으로 공동 사용·수익하는 방법'은 관념적 가정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라도 독점적 점유를 전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배제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것이 민사재판의 기본 원리임
  • 이러한 경우 원고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

참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