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1827 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과반수 지분권자가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에서 특약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가 기존 특약을 변경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 대신 대금분할(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의 상당성

---

2) 사실관계

• 망 소외 1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외 2 내지 소외 7(이하 '원고 등') 및 소외 8이 공동 상속함
• 원고 등과 소외 8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새로 건축하였으며, 소외 8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소외 8이 거주함
• 원고 등은 소외 8의 거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피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8의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나머지 상속인들(누이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공유물분할(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에 동의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함
민법 제268조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 공유물 사용수익·관리 특약의 승계: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됨
• 과반수 지분에 의한 특약 변경 가능성: 민법 제265조에 의하여 특약 후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특약 변경 불가: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등은 스스로 상당 기간 부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의 제한을 용인한 특약의 당사자임
  • 원고는 특약 내용을 잘 알면서도 나머지 공유자(누이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됨
  • 공유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이 가능함
  • 피고는 공유물 분할에 동의하고 있는바, 분할에 앞서 과반수 지분권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공유물분할 방법: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어 현물분할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합리적이므로, 대금분할(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