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 성립을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이 요구됨
•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면 위반죄 성립 불가 —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도 동일 (대법원 2014도12230, 2018도3547 참조)

②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예외 요건

• 침해적 행정처분 시 당사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원칙
• 예외 미해당 시 사전통지·의견청취 없는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면할 수 없음
•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
•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6두41811, 2018도3547 참조)

③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의 예외 해당 여부

• 제1차 조치명령: 선행 조치명령 대비 '농경지 살포 금지'라는 새로운 의무 추가, 조치기간 변경 →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제2~5차 조치명령: 직전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동일 내용에 조치기간만 달리하여 발령된 별개 침해적 행정처분 → 각 명령 간 1~3개월 간격 존재로 사정변경 여지 배제 불가 → 피고인이 위반사실 시인·형사절차 진행 중이라도 각 명령별 방어권 보장 필요성 부정 불가 → 사전통지·의견청취 이행 기대 불가 사정도 없음 → 예외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법한 조치명령 불이행의 가벌성

• 법리: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 성립에는 조치명령의 적법성이 전제됨; 당연무효 아닌 위법한 명령 불이행도 처벌 불가, 절차적 하자도 동일
• 포섭: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령되었고, 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하단 쟁점 2 참조) 각 조치명령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함
• 결론: 위법한 조치명령에 기초한 공소사실은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 성립 불가

쟁점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예외 해당 여부

• 법리: 예외 해당 여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 기준; 상대방의 위반사실 시인·사전 의견진술 기회 등 사정은 고려 불가
• 포섭:
  • 제1차 조치명령: 선행 명령에 비해 '농경지 살포 금지'라는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고 조치기간도 변경된 별도 처분 →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 명백 불필요 해당 불가
  • 제2~5차 조치명령: 각각 별개의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1~3개월 간격이 있어 그 사이 사정변경 여지 존재; 피고인의 위반사실 시인·형사절차 진행 사정은 예외 판단 고려 대상 아님; 각 명령별 방어권 실질적 보장 불필요로 볼 수 없음; 사전통지·의견청취 이행 기대 불가 사정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각 조치명령 모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사전통지·의견청취 없이 발령된 각 조치명령은 위법

최종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이행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 판단한 것은,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 성립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2025도1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