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5944 제3자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분할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후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에만 집중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존재 및 장래 공유물분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근저당권 효력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근저당권자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할 후 근저당권을 각자 단독소유 토지에 집중시키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 임의경매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심리미진 여부

---

2) 사실관계

• 화성시 (주소 1 생략) 임야 15,285㎡(이하 '분할 전 토지')는 원고를 포함한 복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음
• 피고(근저당권자)는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회사의 지분에 근저당권 설정
• 이후 분할 전 토지는 구분소유하던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었고, 구분소유자 상호 간 지분이전등기를 통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됨
• 분할 후 화성시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3,425㎡는 소외 회사(근저당권설정자)가 단독소유하게 됨
•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심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
• 원고는 해당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 소 제기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 요건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 및 공유물에 대한 지분 성질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판례요지

•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속 범위

  • 1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 특정 부분별로 독립 필지로 분할되고 구분소유자 상호 간 지분이전등기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님
  •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장차 공유물분할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효력이 설정자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던 분할 후 단독소유 토지 부분에만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근저당권 집중 약정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