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지위확인등

2011다80449 낙찰자지위확인등

소송법적 쟁점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이 단독으로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합유재산 보존행위 해당 여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한 무효확인 소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 요건
부제소 합의 위배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및 그 경우 석명의무 이행 여부

원고(주식회사 ○○○)와 소외 1 회사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컨소시엄(원고 조합, 공동수급체)을 구성함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경쟁업체인 소외 2 회사 및 소외 3 회사(소외 2 회사 등)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건축설계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조합원 1인으로서 단독으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함
이 사건 입찰지침서에는 이행각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원고 조합이 피고가 정한 업체선정방법 및 낙찰자·계약자 선정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
원심은 ① 이 사건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원고 1인의 단독 제기는 부적법, ② 설령 적법하더라도 확인의 이익 없음, ③ 이행각서상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이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이행각서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없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조합(합유) 규정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 단독으로 가능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 수행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	재판장의 석명의무 및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

판례요지

합유재산 보존행위와 단독 소 제기 적법성
-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멸실·훼손 방지 및 현상 유지를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이며, 긴급성이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각 합유자 단독으로 가능함
- 공동수급체(민법상 조합) 구성원 1인이 타 경쟁업체의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동수급체가 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 우려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구성원 1인인 원고가 단독 제기하였다 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고, 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에 따라 원고 조합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이익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결의 무효 확인 시 원고가 반드시 낙찰자로 선정된다거나 선정될 개연성이 있는 요건까지 갖출 필요 없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