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2·제3 근저당권 관련 소의 적법성 (원고의 피고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상고)

•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 보존행위로서 소송 제기 시에도 사원총회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하는 절차 필요
• 포섭: 원고 교회의 2010. 2. 28.자 당회 결의는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 한정된 결의로서,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 및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는 결의로 볼 수 없음. 피고 미래저축은행은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본안전 항변을 원용하였으므로 변론주의 위반도 없음
• 결론: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원고 교회 규칙에 따른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 → 상고 기각

쟁점 ② 대출계약의 효력 (원고의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상고)

• 법리: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
• 포섭: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은 기회에 체결되었으나 별개의 법률행위임. 대출계약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고, 원고 교회 규약이 정한 당회의 의결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소외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대출계약을 무효라 할 수 없음
• 결론: 대출계약의 효력 인정 → 상고 기각

쟁점 ③ 표현대리 성립 여부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 성립 요건 충족 시 본인에게 책임 귀속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없음 (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표현대리 주장 배척 → 상고 기각

쟁점 ④ 묵시적 추인 성립 여부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묵시적 추인 인정을 위해서는 본인이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행위 결과의 자기 귀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 필요
• 포섭: 원고가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는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 인정 불가
• 결론: 묵시적 추인 불성립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