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8다58443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명의신탁받은 부동산 지분을 수탁자가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물분할 협의를 통해 특정 토지의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원래 명의신탁된 지분에 해당하는 4분의 1 초과 부분(나머지 4분의 3)에 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공유물분할 형식)이 명의신탁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물분할이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 효과

소송법적 쟁점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1919년 종중원들(소외 2 등)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음
원고 종중의 사실상 대표자인 소외 1이 1970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7, 소외 10, 소외 13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임야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사정명의인들로부터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
이후 소외 13, 소외 7의 상속인, 소외 10의 상속인이 각 자신의 4분의 1 지분을 피고 4, 소외 9, 소외 12에게 순차 매도하여 이전등기 경료
소외 1, 소외 9, 소외 12, 피고 4는 1991. 4. 1.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26필지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협의를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소외 1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9·소외 12·피고 4의 각 지분이 소외 1에게 이전됨
소외 9·소외 12·피고 4는 명의신탁관계 없는 제3취득자에 해당
원고 종중이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제기

적용법령

판례요지

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명의신탁받은 26필지 각 4분의 1 지분 중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제3취득자들(소외 9, 소외 12, 피고 4)과 공유물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임야를 단독소유로 정리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제3취득자들의 지분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26필지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분할로 취득하는 이 사건 임야에 집중시켜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공유물분할이 원고 종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종중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
근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 참조 (부동산의 공동명의수탁자들이 특정 토지를 분필하여 각 지분을 서로 이전해 단독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은 대외적 소유 형태 변경에 불과하여 명의신탁관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