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법리: 3자간 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수탁자→명의신탁자의 직접 이전등기는 원칙상 무효이나, 매도인-명의신탁자 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명의신탁자가 보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됨
•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 2(명의수탁자)가 유예기간 경과 후 자의로 피고 1(명의신탁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 1과 피고 3 사이에 직접적인 매매계약은 없으나, 원고(실질적 전매인)를 통한 법률관계에서 피고 1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를 대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결국 피고 1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
• 결론: 피고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확정

쟁점 ②: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법리: 피고 1 명의 등기가 유효해지면 피고 3은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됨
• 포섭: 피고 3은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그 이행청구권은 실현 불가
• 결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유 없음 (기각)

쟁점 ③: 원고의 피고 1·피고 2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 포섭: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해 피고 3을 대위하여 피고 1·피고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 해당함
• 결론: 원고의 피고 1·피고 2에 대한 소 부적법 (각하). 원심은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판결이유를 달리하면서도 각하 결론은 동일하다고 수긍.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소각하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기각으로 변경하면 원고에게 더 불리하므로, 피고 3에 대한 청구기각 부분도 원심판결 그대로 유지함

참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