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0899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부당이득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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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소외 1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짐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14. 4. 7.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매매대금 중 9억 8,000만 원은 소외 2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4. 11. 소외 2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위 처분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4억 2,000만 원(= 14억 원 - 9억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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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

판례요지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 원칙: 형사책임은 사회 법질서 위반에 대한 공적 제재(형벌)이고,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함.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함(대법원 2016다34007 판결 등 참조)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임의처분의 불법행위 성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

•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한정: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한 위탁물 영득에 있고, 명의신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어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임.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민사상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형법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