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2331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해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 시점

소송법적 쟁점

• 부동산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불진행 법리(대법원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가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원심의 변론주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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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사자 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매수지분(500/1,130)에 대해서도 명의를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전체 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침
• 매도인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원고 매수지분이 원고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
•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피고는 1996. 7. 1.자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 취득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해당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취득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당시부터 계속 점유·경작하여 왔음
• 원고는 소멸시효 기산일(1996.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10. 12.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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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전 명의신탁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유예기간 경과 시 제3조·제4조 적용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판례요지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에서 실명화 조치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고,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
•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4조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귀속을 막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00다21123, 2008다62687 참조)
•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