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등

2010다95185 소유권이전등기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명의신탁의 유형(2자간 또는 3자간)을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포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 ~ 제5항)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함
문제된 부동산 중 화성시 안석동 (지번 1 생략) 전 152㎡ 및 (지번 2 생략) 임야 1,884㎡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2자간 등기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3자간 계약명의신탁한 것인지 원심에서 명확히 확정되지 않음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2001. 8. 18. 및 2002. 1. 9.경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함
원심은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처분할 당시 시가 상당액인 44,640,0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 항변권

판례요지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자의 손해 부재 법리
-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매도인) 앞으로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해당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귀속됨
-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됨이 원칙
- 그러나 매도인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이므로, 소유명의 회복 전까지는 신의칙 또는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음
-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함
- 결론적으로,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소유자(매도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쟁점 1 — 명의신탁 유형 확정 없이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위법 여부

법리: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이 있더라도 소유자(매도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가. 반면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