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범위: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함(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5371 판결 참조).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물권취득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 수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외관을 갖춘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한 자는 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자신의 등기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 피고들 명의 등기 무효: 소외 1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여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과 각기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순차 경료한 등기로 인정됨 → 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모두 무효
• 배우자 특례 적용 배제(피고 1): 피고 1이 소외 1의 법률상 배우자이더라도, 강제집행 면탈 목적에 의한 등기임이 인정되는 이상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무효
• 삼자간 명의신탁(피고 2): 피고 2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 3 → 피고 2 → 피고 1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
• 입증책임: 피고들 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순차 채권자대위: 원고는 광명주택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자로서, 광명주택과 소외 1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무효인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 명의 등기의 효력

• 법리: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를 물권자로 보고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한하고,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와 거래한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 1 스스로 소외 2(수탁자)와의 매매가 아니라 소외 1(신탁자)과의 거래에 기한 것임을 자인 →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소외 1이 부도 위기에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피고 1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경료한 등기로 인정 → 법 제4조 제2항 무효. 피고 1이 법률상 배우자이더라도 강제집행 면탈 목적 인정되므로 법 제8조 특례 적용 배제
• 결론: 피고 1 명의 등기 무효,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인정

쟁점 ② 피고 2 명의 등기의 효력

• 법리: 무효인 전(前) 등기에 기초한 후속 등기는 그 등기의 유효를 뒷받침할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무효
• 포섭: 피고 2 명의 등기는 무효인 피고 1 명의 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고, 피고 2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이 피고 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 피고 2에게 신탁한 것 →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무효;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 등기임을 뒷받침할 주장·입증 없음
• 결론: 피고 2 명의 등기 무효,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인정

쟁점 ③ 채권자대위소송 구조의 적법성

• 법리: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순차 대위 가능
• 포섭: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1999. 5. 19.)로 이행기 도래한 사전구상권 보유; 광명주택은 별다른 자력 없이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외 1도 무효 등기 말소청구를 행사하지 않음
• 결론: 원고 → 광명주택 → 소외 1을 순차 대위한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적법,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