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건물 원시취득

• 법리: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함
• 포섭: 소외 1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10 ~ 13 건물 및 14 건물 부분을 건축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 결론: 소외 1이 위 건물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원심 판단 정당;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없음

쟁점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기준 시점 (피고 1, 2, 3, 5, 6, 7에 대한 부분)

• 법리: 강제경매 목적 토지에 압류·가압류 이전부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조흥은행 앞으로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인 소외 1에 의하여 지상에 건물이 그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음(3층 골조공사 완료 상태)
  • 그 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인 2004. 10.경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춤
  •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은 모두 소외 1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 이 사건 10 ~ 13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 이 사건 10, 12, 13 건물에 관하여는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11 건물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피고 3이 각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 따라서 원고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자들(피고 1, 2, 3, 5, 6, 7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쟁점 ③ 피고 4에 대한 퇴거 청구 가부

• 법리: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인도 청구가 불가한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하여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퇴거를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 4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10 건물 지분권자들(피고 6 등)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그 지분권자들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 상태임
  • 이러한 이상 피고 4의 점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이 방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4가 소외 1로부터 2004. 3. 21. 분양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당시 건물이 아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1이 그 시점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퇴거 청구 불가

최종 결론

•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