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649 부당이득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판례요지

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부분의 효력

이주자택지 특별공급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가 이를 지급하게 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임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함 (대법원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② 감정가격 기준 공급가격 산정의 허용 여부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의 취지(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재산권 적정 보호)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부당이득금 포함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정당한 분양대금) 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감정가격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③ 공급한도 초과 부분의 산정 방법

쟁점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부분의 무효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