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458 지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나대지 위에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건물 강제경매 진행 중 그 이전에 경료된 채권담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물 경락인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지임대차에 민법 제622조의 건물등기에 의한 대항력 인정 여부
• 토지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유 설시 오류가 있더라도 결론이 정당한 경우 원심 판단의 유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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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대지는 원래 소외 1 소유로, 채권담보로 제공되어 제1 대지에는 1982. 5. 21. 소외 2 명의로, 제2 대지에는 1981. 4. 24.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각 경료됨
• 이후 제1 대지는 1984. 5. 12. 소외 4 명의로, 제2 대지는 1985. 3. 26. 소외 5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소외 4가 1984. 10. 2.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1984. 10. 29.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후 1985. 3. 26. 소외 5에게 양도함
• 제1 대지는 1985. 4. 27., 제2 대지는 1985. 10. 11.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소외 4·소외 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직권말소됨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6이 1985. 8. 10. 강제경매 신청, 압류등기 경료 후 강제경매 진행 중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됨
• 피고는 1986. 4. 25.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1987. 7. 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 원고는 1988. 5. 27.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 피고는 1984. 9. 6. 소외 4와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임차기간 5년으로 이 사건 각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토지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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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22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물 등기가 있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인정
관습법(관습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인정

판례요지

• 관습상 법정지상권 (가등기 관련)

  • 채권담보를 위하여 나대지에 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소유자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 이를 인정하면 애초에 채권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자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임
  • 따라서 본등기 당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5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