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철거등

93다49871 가건물철거등

실체법적 쟁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를 분필한 후, 피고가 자신의 특정매수부분을 넘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내부적 소유권 범위

소송법적 쟁점

분할 전 이 사건 대지(주소 생략, 411㎡)는 원고들 및 피고 명의로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었음
실제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음
분필이 되지 않아 각자 특정매수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됨
피고는 자신의 특정매수부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 일부가 자신의 특정매수부분을 넘어 원고들의 단독소유로 된 이 사건 제1대지 일부를 침범함
이후 원·피고 사이에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형식으로 분필등기를 함 — 이 사건 제1대지는 원고들의 공유, 이 사건 제2대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됨
원고들은 분필등기 완료 후 피고 소유 건물 중 원고들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철거를 청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성립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음

판례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공유대지 위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때, 공유자들이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귀속케 한 결과 대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소유자는 건물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함(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1105 판결, 1974. 2. 12. 선고 73다353 판결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수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 달리 당사자 내부에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이 각자의 단독소유로 됨.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법정지상권 불성립: 피고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참조)
신의칙·권리남용 불해당: 원고들이 분필등기 과정에서 피고 소유 건물 침범 부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분필등기 완료 후 철거를 청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