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2002다9660 건물등철거

실체법적 쟁점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실행으로 대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매수인(또는 그 전 소유자)에게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동일한 사안에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515 판결의 폐기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6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인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특약 없으면 인정

판례요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불성립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경매로 각기 다른 사람 소유로 된 경우에 인정됨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자가 대지에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매수인 명의)와 건물(등기 미이전으로 매도인 명의)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없음
- 참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69 판결 등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인정되는 것임
-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 또는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음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 없음
- 참조: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34 판결,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등
구 판례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