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9925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건물 양도 시 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
•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을 대위하여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상권 만료 후 지료 납부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
• 지상권 갱신청구권 행사 시기의 적법성(지체 없이 행사 요건)
• 지상권갱신계약의 성립 요건(지료 납부만으로 갱신계약 체결 여부)
•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택 시가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여부
• 임대차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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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자임
•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만 취득함
•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이 사건 소송절차 진행 중에 지상권 갱신을 청구함
• 지상권 소멸 후에도 지료(대지사용료)를 원고들에게 납부하여 온 사정이 있음
• 원고측이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현실제공하며 주택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있음
•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금 12,096,000원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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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12조 제4항	지상권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 없음
민법 제639조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규정 (지상권에는 준용 없음)
관습법 (관습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이 분리될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관습법상 물권

판례요지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물권적 효력: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이므로,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 및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주장 가능함
• 건물 양도 시 법정지상권 이전 불가(등기 없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건물양수인은 건물 소유권 취득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음.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됨
• 건물양수인의 등기청구권 대위: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볼 것임.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전소유자에 대해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음
• 갱신청구권 대위 가능 여부 및 행사 시기: 건물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갱신청구권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여야 함. 기간만료 후 4년 이상 경과한 소송절차 진행 중에 행사한 갱신청구는 효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