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요역지 편익을 위해 승역지 위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소정 기간 계속·표현된 경우에 한하여 시효취득 인정됨
• 포섭: 소외 1 회사가 1985년경 이 사건 제1, 2 토지 위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편익을 위해 계속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됨. 원고들의 공유지분 취득 시기는 위 20년 경과 전이나, 원심은 1985년경을 진정한 점유 개시시기로 확정하였고 이는 자유심증의 영역에 속함. 기산점 선택·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음
• 결론: 2005년 말경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완성 인정.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무단점유가 시효취득을 저지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294조에 의한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와 구별되므로, 무단점유라는 사정만으로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저지 불가
• 포섭: 이 사건 통행로 개설·사용이 계속·표현된 이상 시효취득 요건 충족.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이러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권리남용은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익·손해 크기의 불균형만으로는 권리남용 불인정
• 포섭: 피고가 승역지 소유자를 알 수 있었음에도 별도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후 이를 행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신의칙 위반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시 손해 보상 의무 (파기 사유)

• 법리: 종전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의 성질 차이, 당사자 사이에 대가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특약 부재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손해 보상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이는 시효취득한 통행지역권의 대가 및 손해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원심판결 파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