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23.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판례요지
요지 통행권 주장에 대하여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참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