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69122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세권 설정 후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 제기 이전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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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는 1991. 9. 15. 피고들로부터 ○○빌딩 7층 전부 및 6·8층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수차 갱신
• 소외 1 회사는 1995. 1. 1. 피고들과 6층 158.67평 및 7층 329.3평(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268,722,000원, 임대차기간 1995. 1. 1. ~ 1996. 12. 31., 월 차임 무지급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 소외 1 회사는 1996. 3. 무렵 피고들에게 전세권 설정 요구 → 피고들과 전세금 1,268,722,000원(종전 임차보증금과 동액), 존속기간 1997. 3. 1.까지로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같은 해 8. 14. 전세권설정등기 완료
• 피고들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 ~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변경 불갱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소외 1 회사도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점유·사용 → 전세권 묵시적 갱신 성립
• 소외 1 회사는 1998. 3. 30.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같은 날 근로자 대표 소외 2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실질: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 1998. 4. 1. 통지 도달
• 소외 1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 소외 2가 1999. 3. 31. 해당 채권을 소외 1 회사에게 재양도, 1999. 4. 6. 통지 도달
• 원고는 1998. 5. 7. 전세권 가압류, 이후 승소판결에 기하여 1999. 8. 11. 소외 1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
• 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이 1998. 4. 3. ~ 1998. 11. 30. 사이에 동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16건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 결정
• 피고 5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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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개념 —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
민법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 갱신거절 통지 없을 시 동일 조건으로 갱신 간주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당사자 사망 시 소송당사자능력 흠결 → 상고 각하

판례요지

•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 분리양도 금지 원칙
  •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임
  • 전세권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음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7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