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91672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세권저당권자(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 설정 이전부터 보유하던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계 허용 여부 판단 기준으로서 반대채권의 존재 시점 및 변제기 선후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상계항변 배척이 물상대위와 상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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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해 - 2005. 5. 25. 전세금 6,000만 원, 존속기간 2004. 4. 30.부터 2009. 4. 29.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 임대차계약 갱신 후 - 2010. 9. 13.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09. 5. 1.부터 2014. 4. 29.까지로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침
• 원고는 - 2010. 9. 14. 소외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 2010. 9. 20. 위 전세권에 관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소외인은 - 2011. 6. 15.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함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소외인에게 - 2010. 4. 9. 5,000만 원, - 2010. 8. 31.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인 - 2012. 7. 6.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제출함
• 원고는 - 2012. 7. 5.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80,391,051원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8931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 2012. 7. 9. 피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 2012. 8. 17.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전세금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고, - 2012. 10. 17. 제1심 10차 변론기일에서 예비적 청구를 철회하였으나, 피고는 상계항변을 계속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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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70조(저당권의 효력 — 물상대위)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는 권리를 가짐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채무자는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 불가.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함(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