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

2001마212 부동산임의경매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대구 북구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의 7층 업무시설 504.8㎡ 중 사무실용 남측 132.3㎡에 관하여 재항고인(한국바스프 주식회사)이 전세권자로 등재됨
재항고인은 위 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함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화의인가가 확정되어 다른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들도 경매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제1심은 위 경매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고, 원심(대구지방법원 2000. 12. 9.자 2000라305 결정)이 이를 그대로 유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있음
민법 제318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있음
민법 제318조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음 (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257 결정 참조)
따라서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가진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음
전세권의 목적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화의인가 확정으로 다른 담보권자·일반채권자들의 경매신청도 불가하여 전세권자가 우선변제받을 방법이 없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쟁점 1 —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