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제와 기성부분 보수청구권: 원고가 계약 해제 통고 시 골조공사 및 견본주택이 완성된 상태였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완성 부분이 피고 청한건설에 이익이 되므로, 피고 청한건설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제3자의 채권침해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 귀책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 쌍방 무귀책 사유로 채무자 이행불능 시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은 존속함
• 포섭: 피고 청한건설이 이 사건 대지 매매 시 기성부분 철거를 약속하고 제소전화해까지 성립시킨 것은 신의칙상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도의무 이행불능을 초래하였음. 아울러 원고의 1988. 6. 22. 최고에도 피고 청한건설이 수령 거절로 수령지체에 빠진 중에 피고 5의 불법철거로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존속함.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인정할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음
• 결론: 피고 5의 불법철거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 채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 기각

② 불법철거 손해배상 범위

• 법리: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권원 없이 건물을 보유하는 경우, 손해액은 교환가격·투자비용이 아닌 철거 때까지의 사실상 사용이익 및 폐자재 회수 가능 이익의 침해에 한정됨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피고 5 등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어 조만간 자진철거하거나 강제철거 당할 운명이었음. 인정된 손해는 ① 변호사 착수금 160만 원, ② 구타 치료비 143만 50원, ③ 폐철근 653.825톤(kg당 60원) 미회수 손해, ④ 견본주택 자재비 투입액의 1/3인 약 1,012만 7,710원 — 합계 52,431,260원
• 결론: 교환가격 130여억 원 상당 손해 주장 기각; 합계 약 5,243만 원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 인정

③ 자력방위·탈환 비용

• 법리: 자력탈환권의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를 의미하며, 침탈 후 상당 시간 경과 시 행사 불가
• 포섭: 피고 5가 1988. 7. 7.부터 철거 개시하여 원고의 점유가 침탈되었는데, 원고가 7. 12., 7. 14., 7. 16.에 인부를 동원한 것은 '직시' 요건 미충족. 다수 인원 장기 동원·폭력적 대응 이외 적법절차로 저지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어 사회적 상당성 불인정
• 결론: 노임 5,300만 원, 식대 943만 4,000원, 잡비 681만 2,820원 주장 전부 기각

④ 유치권 주장

• 법리: 유치권은 타물권으로 자기 소유물에 대해 성립 불가
• 포섭: 기성부분은 원고 소유이므로 원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은 법리에 반함
• 결론: 유치권 주장 기각

⑤ 공동불법행위

• 포섭: 피고 5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이 제소전화해에 참여한 것은 불법철거의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해당 피고들에 대한 청구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