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6202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물 처분권을 위임하고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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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수급인)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완성함
• 도급계약상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원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됨
• 건물 완공 후인 1987. 5. 29.자 약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피고에게 위 건물 등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여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등 건축 관련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피고는 현재 원심판결 별지목록 1 기재 주택건물을 점유 중이며, 위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채권을 보유함
• 원심은 위 1987. 5. 29.자 약정을 이유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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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
민법 제328조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함

판례요지

• 수급인은 신축공사를 한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유치할 권리(유치권)가 있음
•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아니함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고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은 의연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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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건물 소유권의 귀속

• 법리: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됨
• 포섭: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수급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소유권 귀속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함. 이 부분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