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마98 경락부동산인도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 신축공사 중단 상태에서 수급인이 토지에 대해 민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금 채권이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행위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점유 취득의 경우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성립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락 후 인도명령에 대한 재항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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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재항고인(수급인)은 토지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 체결
• 기초공사 진행 중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으로 공사 중단
• 공사 중단 후 재항고인은 공사현장을 점거하면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개시
• 원심(춘천지방법원)은 재항고인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인도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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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유치권 관련 규정	수급인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을 유치할 권리 있음
상법 제58조	상인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민사유치권 관련

  •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금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참조)
  • 다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유치권 행사 불가
  •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 불가

• 상사유치권 관련

  • 상법 제58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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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토지에 대한 민사유치권 성립 여부

• 법리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유치권 행사 불가;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 불가
• 포섭 — 재항고인이 설치한 구조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서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함;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
• — 재항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 주장 배척, 인도명령 유지한 원심결정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