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1마2380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실체법적 쟁점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재항고인(지에스케이종합건설)이 이오스프라자 건물(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67-16, 667-17 지상) 신축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침
재항고인은 위 건물 4층 ~ 7층 각 구분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검제의료재단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3. 21. 검제의료재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검제의료재단이 2008. 3. 28. 신한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그 중 20억 원을 재항고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함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신청으로 임의경매 개시, 신청인이 그 중 601호, 602호(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여 2011. 7. 6. 대금 납부 후 소유권 취득
재항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2009. 11. 26. 경매법원에 검제의료재단으로부터 매매잔대금(2,164,9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401호 제외)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유치권신고를 함
신청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 제1심 인용 → 원심도 유지(부산지방법원 2011. 11. 18.자 2011라700 결정)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20조 제1항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를 가짐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이행 제공 전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짐
민법 제568조	매도인은 권리이전의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지며 특별한 약정·관습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

판례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동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의무 및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짐
유치권 부정의 법리: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님
- 근거 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구하여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원활을 꾀하는 민법의 기본정신상, 유치권을 인정하면 매도인이 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속하는 대세적인 점유의 권능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어 부당함
- 근거 ②: 매도인은 자신이 원래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이행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그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