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확인

2011다72189 유치권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대우자동차판매)는 현진건설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8-2 지상 '대우마이빌Ⅱ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다락 설치공사를 합계 약 196억 원에 도급받아 2004. 6. 말경 완공함
현진건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약 77억 원)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하자, 원고는 2004.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는 2008. 6.경 이 사건 건물 1·2층 상가 31채에 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함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09.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약 52억 9,600만 원을 배당받음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2010. 6.경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소외인이 점유 중임
원심 채택 증거에 의하면, 2002. 5.경부터 2004. 11.경까지 원고 은행계좌로 수분양자들이 약 70억 원, 현진건설이 약 9억 원을 추가 입금하였고, 중도금 등 명목으로 약 110억 원가량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20조	유치권 성립 요건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 유치권 인정
민법 제328조	점유 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
민법 제204조	점유회수의 소 —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회수의 소로 반환 청구 가능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민사소송법 제136조	법원의 석명권 및 지적의무

판례요지

유치권과 점유 상실: 점유침탈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함.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나, 그러한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음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15 판결 인용)
석명권 불행사: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해태한 채 한쪽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단한 경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