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19246 건물명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 효력 발생 후의 점유 이전과, 단순 가압류등기 경료 후의 점유 이전을 구별하여 유치권 대항 가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신축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어 철거될 운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 행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사정이 유치권의 소멸 또는 포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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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삼일)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였고, 시공사(유씨이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취득함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됨 (제1, 2항 토지: 2005. 4.경, 제3, 4항 토지: 2005. 7.경)
•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등기 경료: 2005. 9. 21.
• 피고가 유씨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음: 2005. 10.경 (가압류등기 경료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2005. 12.경
• 원고(주식회사 뉴스타시큐리티)는 위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2007. 5. 11.
•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신축된 것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이 함께 원고에게 낙찰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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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20조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 가능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처분금지효 관련 규정	압류 이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판례요지

• 가압류등기 경료 후 점유 이전은 원칙적으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 후의 점유 이전은 예외적으로 처분행위에 해당함 (기존 판례 입장 — 대법원 2005다22688, 2006다2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