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4다309430 예금

실체법적 쟁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의 보충성 요건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 충족 여부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으로서의 효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망인(1966년생)은 2012년경부터 폐암 항암치료를 받아온 자로, 2021. 4. 14. 폐암 말기·만성호흡부전·폐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함
2021. 4. 17. 담당의사로부터 예후 불량 통보, 2021. 4. 22. 연명의료계획서(심폐소생술·기관삽관 금지 등) 작성, 같은 날 극심한 통증 완화를 위해 미다졸람(말기 완화 진정제) 투여됨
2021. 4. 23. 망인은 증인 소외 9(변호사), 소외 10 및 수증자 원고가 입회한 가운데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3건 및 주거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를 구수함. 증인 소외 10이 필기 후 낭독하였고, 소외 9가 유언 과정을 녹화함
유언 당시 망인은 산소호흡기 착용 채 비스듬히 누운 상태, 양 손등에 멍, 어눌한 발음, 일부 예금채권 세부사항은 제3자의 보조를 받아 기억해내어 표현함
망인은 2021. 4. 26. 사망(직접사인: 폐렴). 원고는 2021. 4. 29. 유언 검인 신청, 2021. 9. 30. 인용됨
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96,005,752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소 제기

적용법령

민법 제1065조~제1070조: 유언의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규정
민법 제1070조 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 증인 참여 하에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날인 요건
민법 제1063조 제1항: 유언자의 의사능력 요건

판례요지

① 유언 방식의 엄격성

②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증인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그 서면이 유언자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7899)

③ 구수증서 보충성 요건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본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판단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