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체납처분압류 후·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취득 유치권의 매수인 대항력

• 법리: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 보호를 위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가압류등기·저당권 설정이 선행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 포섭: 체납처분절차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공매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병존하여 진행됨.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이상, 그 취득 당시 체납처분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체납처분압류등기·가압류등기를 이유로 유치권 대항력을 부정한 것은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쟁점 ②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심리 미진

• 법리: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함
• 결론: 환송 후 원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를 나아가 심리하여야 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박보영의 반대의견

• 요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는 민사집행절차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동일하므로, 체납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음

• 근거:

  • 체납처분절차는 압류로 개시되어 매각·청산 단계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로, 체납처분압류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에 해당함(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확정 전 보전압류만이 가압류에 유사함)
  • 대법원 확립 판례상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유치권 취득의 대항력 부정 근거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금지효를 가진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처분금지효에 저촉됨
  •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압류등기를 말소하는 정당성은 체납처분압류로 파악된 교환가치가 경매절차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때 확보되는데,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면 조세채권자가 파악한 교환가치가 경매절차에서 실현되지 않아 체납처분압류등기 말소를 정당화할 수 없음
  •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면 조세채권자로서는 경매절차를 지켜보지 않고 별도로 공매절차를 진행하려 할 것이므로 경매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중복 진행을 조장하여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함
  •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그에 대한 신뢰'라는 이유만으로 실정법상 근거 없이 유치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라는 실정법적 근거에 의해 유치권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은 이론적 모순이 없음

참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