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2011다35593 건물 명도

실체법적 쟁점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의 소멸 여부
유치물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행위가 민법 제324조상 보존행위의 범위를 초과한 사용에 해당하여 유치권 소멸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유치권자)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경41559호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됨 (2004. 11. 16.)
위 경매절차 진행 중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동 법원 2004타경49041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정지됨
소외인이 위 2004타경49041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
이후 동 법원 2008타경10829호로 다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2009. 7. 16. 매각대금 납부 후 소유권 취득
피고는 공사대금 미변제를 이유로 점포를 계속 점유 중이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본점소재지로 등기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22조 제1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 근거 규정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 변제 책임 부담
민사집행법 제268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강제경매 규정 준용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목적물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 개시 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정지됨

판례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성질: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며,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고,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음. 다만 집행법원은 매각조건 변경결정으로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0마1059 결정, 2009마2063 결정 참조)
유치권 소멸 불발생: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음
-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에 따라 강제경매·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권 변제 책임을 부담하고,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이상, 소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