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99409 유치권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피담보채권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피담보채권 범위 심리 필요성
•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유치권 요건사실(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귀속

소송법적 쟁점

• 확인의 소의 대상 및 확인의 이익 범위
• 일부 유치권 부존재 인정 시 일부패소 판결 가부
• 도급계약서의 증명력 및 원심의 심리 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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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서울축산업협동조합)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 조성·건축물 축조 등 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며, 3,636,348,3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경매절차에 신고함
• 경매목적물 총 감정평가액 4,849,834,640원, 원고 청구금액 4,103,000,000원임
• 36억 원에 이르는 유치권 신고로 인해 수회 매각기일에 모두 유찰되었고, 원고 신청에 따라 경매 연기 중
• 피고는 소외인과 수회에 걸쳐 총 4,086,348,3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450,000,000원만 지급받아 3,636,348,300원이 미지급 상태라고 주장하며 도급계약서를 제출함
• 의심 사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공사금액 343,636,36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사건에서는 930,930,000원의 토목공사 도급계약서 제출, 소외인과 피고는 사돈 관계, 계약서 일부 수정·가필 존재 ② 감정평가액 대비 공사대금 40억 원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③ 세금계산서 발행 합계는 1,668,263,410원에 불과 ④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여한 시설자금 중 피고에게 1,307,845,200원 지급 ⑤ 원고 대출 담당자는 소외인이 직영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소외인도 착공신고 시 직접 시공한다고 신고함
• 피고는 늦어도 2012. 1.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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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없으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부동산 인도 거절 가능
민사집행법 제268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제91조 준용

판례요지

•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참조)
• 경매절차에서의 법률상 이익: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 아님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심리 결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