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4다221141 부당이득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증권)는 집합투자업자인 원심공동피고회사(△△△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기관 2호 펀드' 및 '기관 3호 펀드'(이하 '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 판매
이 사건 각 펀드는 호주 국립장애보험제도(NDIS)에 따른 장애인전용주택(SDA)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외 1 법인(◇◇◇ Ltd)에 대출 → 부동산 매입 →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
원고들(새마을금고중앙회 500억, ☆☆☆보험 200억, 산림조합중앙회 250억)은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2019. 6. 12.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금 납입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신탁업자인 소외 2 은행(▽▽은행)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재산에 편입
이후 소외 1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사실, 제출 서류·자료가 허위·조작된 사실이 밝혀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투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적용법령

판례요지

① 투자중개업자의 계약상 지위 및 역할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수령하며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함

② 선의 수익자의 금전이익 현존 추정 및 번복 법리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등)

③ 투자중개업자의 현존이익 부존재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 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선의의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전상 이익 현존 추정은 번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