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55059 질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탁법 제42조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권리질(근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독립적 권리인지
• 비용상환청구권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수탁자의 충실의무(신탁법 제31조)에 위반되는지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가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효력이 제3자인 피고에게도 미치는지
• 원고가 소외 회사 파산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액으로 피고에 대한 근질권 범위가 제한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질권의 효력을 피고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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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1998. 7. 1. 원고 등 14개 금융기관과 사이에 25개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신탁종료시 신탁법 제42조에 의거 신탁재산에 대해 갖는 비용·손해보상청구권(이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대출원리금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질권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1. 4.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25개 신탁사업 중 7개 신탁사업을 양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비용상환청구권도 함께 양수함
•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제2차 기업개선계획 등에 근거하여 원고 등의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하면서 위 근질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함
• 피고가 양수한 7개 신탁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원고는 질권자로서 권리 목적인 비용상환청구권을 즉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원고 등과 소외 회사 사이의 근질권설정계약이 파산법 제64조 제1호 소정의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인권을 행사함
• 원고는 소외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위 근질권자로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을 6억 7,100만 원으로 신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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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신탁법 제42조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자조매각권(自助賣却權) 규정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취득 제한(충실의무 근거)
민법 제352조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질권 목적 권리의 변경 제한
파산법 제64조 제1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

판례요지

•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

•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 및 질권 목적 적격:

  • 신탁법 제42조상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에서 정당하게 부담한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수탁자 재임 중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자조매각권)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행사 불가함(수탁자 임무 종료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