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손해배상(기)등

2026. 5. 23.

2012다92258 손해배상(기)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회사(주식회사 충청매일)는 원고(보험자)와 소유 윤전기 2대 및 기타 기계류, 인쇄공장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대출금채권자인 피고 은행(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에게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질권 설정, 원고가 이를 승낙
인쇄공장 건물에 화재 발생, 윤전기 등 기계류·건물 소훼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2, 기획실장 소외인, 기획실 차장대우 피고 3(개인 피고들)이 원고의 손해사정인에게 윤전기 가격을 부풀린 허위 손해사정자료 제출
원고는 위 자료를 근거로 보험금을 1,741,111,144원으로 결정하고, 그중 채권최고액 상당인 15억 원을 질권자인 피고 은행에게, 나머지 241,111,144원을 피고 회사에 각 지급
피고 은행은 수령한 15억 원 중 피담보채권액 상당 1,075,000,000원은 대출금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425,000,000원은 즉시 피고 회사에 반환
보험계약 약관은 허위 손해사정자료 제출 시 피고 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
개인 피고들은 허위 손해사정자료 제출로 보험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

적용법령

판례요지

질권자 직접청구권 행사와 부당이득 법리
- 금전채권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에 의해 자기채권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봄
- 이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 지급으로써 ①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 ②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함께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