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2013다76192 보관금

실체법적 쟁점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민법 제452조 제1항(채권양도통지와 금반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 해지 통지를 한 경우, 아직 실제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가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및 통지의 효력 발생 여부
제3채무자의 선의 추정 및 악의 증명책임의 귀속

소송법적 쟁점

제3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는 2010. 11. 23. 원고(○○○ 주식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예금채권(10억 원)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함
질권자인 원고는 2010. 12. 16. 피고의 □□역지점에 모사전송(팩스)으로 '질권해제통지서(을 제8호증)'를 전송함
위 질권해제통지서에는 "(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련 계약금에 대해 질권설정된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이 해제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는 내용과 예금채권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 다만 수신인(통지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음
피고 직원 소외 2는 질권해제통지서를 팩스로 받은 직후 질권설정자인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예금채권을 변제함
원고는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실제로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예금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민법 제452조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49조 제1항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없이는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 불가
민법 제349조 제2항	지명채권 질권설정의 경우 채권양도 관련 민법 제451조 준용
민법 제451조	채권양도에서의 통지·승낙의 효과 규정
민법 제452조 제1항	양도통지 후 아직 양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 가능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변제 청구 가능

판례요지

민법 제452조 제1항의 지명채권 질권설정에의 유추적용: 민법 제349조 제2항이 민법 제451조를 준용하는 점에 비추어, 민법 제452조 제1항도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의 경우에 유추적용됨
질권설정계약 합의해지 후 통지 법리: 지명채권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93다17379, 2011다17953 참조)는, 지명채권 질권설정 사실을 제3채무자가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해제·합의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