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48948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채무자 쌍방을 모두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과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허용 범위
• 형식상 금전대차 없이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여 매매잔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의사표시 해석의 법률적 판단 범위 (사실인정 vs. 법률적 판단)
• 배당이의 청구에서 배당표 경정의 적법성

---

2) 사실관계

•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는 1996. 11. 29. 적성연와에 이 사건 대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적성연와가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되, 잔대금 담보를 위해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함
• 소외 1 등은 1996. 12. 5. 피고(소외 1의 처)와 아무런 금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형식상 2억 원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채무자를 소외 1 등,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제1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순위 근저당권')를 마침
• 적성연와는 소외 1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근저당권설정서류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제2, 3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원고로부터 합계 4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소외 1 등에게 잔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대지는 1997. 10. 30. 4억 4,410만 원에 낙찰됨
• 경매법원은 1997. 11. 26. 제1 순위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 제2·3 순위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239,405,39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함
• 원심은 제1 순위 근저당권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인용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으로 원칙상 채권자와 저당권자 동일인 요구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요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 금지

판례요지

•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 요건: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다만 ①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② 채권양도·제3자를 위한 계약·불가분적 채권관계 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함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등 참조)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 상태에서 매도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 상태에서 매도인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편의상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함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2 판결, 1999. 6. 25. 선고 98다4708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