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97다562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실체법적 쟁점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운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등기의 유효성 및 말소청구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전후로 제3자에 대한 등기 유용 합의의 효력 범위
채무자·종전 채권자·새로운 채권자 3자 합의에 의한 등기 유용 시, 소유자 대위자(부동산 양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 2는 1989. 12. 18. 소외 1을 통해 소외 2에게 3억 원, 소외 1은 피고 1 명의로 소외 2에게 3억 원을 각 대여하고, 이 사건 대지들에 관하여 피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채권최고액 각 4억 5천만 원) 경료
소외 2는 1990. 6. 20.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채무 전부 변제 → 피담보채권 소멸
소외 4(소외 3의 처)는 1990. 3. 5. 소외 1을 통해 소외 3 명의로 소외 2에게 2억 원 대여, 소외 3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후 약 2개월 후 소외 1로부터 피고 1 명의로 대위변제받음
피고 2는 변제받은 후 소외 2에게 관련 서류를 반환하였고, 1990. 6. 28. 소외 2의 부탁으로 유효기간 3개월의 채권양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
소외 1은 1991. 6. 10.부터 같은 해 11. 8.까지 피고 1 명의로 소외 2에게 합계 약 11억 4,700만 원 대여 → 같은 해 11. 30. 원금 1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피고 1 명의 대여로 약정
위 새로운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외 2·소외 1·피고 2·소외 3 합의 하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 등기, 피고들 명의 제2등기, 소외 3 명의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
소외 3은 1993. 6. 2. 피고 1에게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등기 이전등기 경료
피고 1은 소외 1이 자신의 명의로 자금 대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등 일체의 행위에 사전 승낙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
민법 제369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소멸

판례요지

등기 유용 합의 및 부기등기 완료 시 효력
- 피담보채권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새로운 제3의 채권자와 사이에 잔존하는 종전 채권자 명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여 제3채권자에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채권자는 소유자의 말소청구에 대항 가능
- 단,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등기 유용의 합의를 들어 대항 불가
부기등기 미경료 시(2자 합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