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11978 근저당권설정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3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권리 성립 시점 vs. 권리행사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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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최초 지분소유자들이 2002. 8. 2.경 건축허가를 받아 소외 1 회사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함
• 원고(하수급인)는 2002. 10. 14.경 소외 1 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소외 1 회사 부도로 2003. 3. 20.경 공사 중단됨
• 피고(수급인)는 2003. 4.경 당시 대지 지분소유자들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1,517,945,000원으로 골조공사를 재차 하도급함
• 원고는 2003. 7. 28.경 골조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증액 후 1,602,117,200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2004. 9. 16.경 대지 지분소유자들과 약정 체결 후 2004. 12. 20.까지 채무 불이행 →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 포기
• 2005. 1. 10.경 대지 지분소유자들이 잔여공사를 소외 2 회사에 도급
• 원고가 2005. 8.경 최초 지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4352) → 이로써 최초 지분소유자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2006. 12.경 대지 지분소유자들이 최초 지분소유자들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 제기(관련사건)
  • 관련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3510): 대지 지분소유자들이 원시취득자라고 판단하여 2007. 11. 15. 일부 인용
  • 관련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17801): 피고가 2003. 7. 28.경 원시취득자라고 판단하여 2009. 6. 25. 판결 선고
  • 대법원 2009다67443 등: 2011. 8. 25. 상고기각 → 피고 원시취득 확정
• 소외 2 회사는 2007.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성
• 원고는 2013. 3. 26. 피고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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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66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판례요지

•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인정: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짐

• 소멸시효기간 3년: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