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98다62688 배당이의

실체법적 쟁점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시, 제3채무자가 공탁 시 피공탁자로 저당권자를 기재하고 저당권 증명서류를 제출한 것이 저당권자 스스로의 권리행사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의 성격(변제공탁 vs. 집행공탁) 및 피공탁자 기재의 법원 구속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어업권에 근저당권을 보유한 저당권자임
제3채무자인 농어촌진흥공사는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자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기재함
공탁 시 농어촌진흥공사는 원고의 근저당권 존재를 증명하는 어업권등록원부등본까지 법원에 제출함
그러나 원고 스스로는 배당요구 종기(공탁사유 신고) 이전에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아니함
원심(대전고법 1998. 11. 19. 선고 97나8371 판결)은 원고의 우선배당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물상대위권 행사의 주체성: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권리실행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함.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인식만으로는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 없음
제3채무자 행위의 한계: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 신고 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저당권 증명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동일시하여 우선배당을 허용할 수 없음
집행공탁의 성격: 토지수용 보상금청구권에 압류가 경합된 경우 기업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임. 집행공탁에서는 배당절차가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확정되므로, 공탁 당시 피공탁자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음
배당요구 종기 제한의 합리성: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가 배당요구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배당절차의 혼란·지연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임. 이로 인해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못 한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음. 물상대위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자라 하여 달리 취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