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2003다3850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실체법적 쟁점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인 압류·가압류기입등기가 경매낙찰로 소멸한 경우, 후순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효력 및 낙찰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
소외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회질서 위반 원인무효 등기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 축조함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군포시의 압류 및 건설공제조합 등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미 마쳐진 상태였음
원고는 경매 전 소외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침 (압류·가압류보다 후순위)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외인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 성립
이 사건 경매의 낙찰로 선순위 압류·가압류기입등기 소멸·말소됨에 따라 후순위인 가처분기입등기도 함께 말소됨
피고가 경매낙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의한 등기 정지 이전에 경료되었고, 낙찰은 환지 확정 이후에 이루어짐
원고는 원심까지 소외인 명의 등기가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사회질서 위반 원인무효 주장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동산등기법 위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5조	토지저당권설정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청구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등기 정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등기 관련 절차 규정

판례요지

민법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 (쟁점 1)
- 민법 제365조의 취지: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설정 후 지상 건물 신축이 가능한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저당권자의 경매실행도 용이하게 함
-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직접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1. 24.자 93마1736 결정, 1999. 4. 20.자 99마146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