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여부 및 법정지상권 성립

• 법리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서 공유자들이 토지 전체에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각 공유자 소유 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
• 포섭 — 전소유자 소외 2의 진술("각자 집을 짓기 위해 내부 분할 합의 후 공유등기"), 피고 1·2의 진술("북동쪽·남서쪽을 분할 합의하여 각자 특정 부분에 건축"), 이 사건 대지의 남북으로 긴 형태와 제1주택(북)·제2주택(남)의 위치 배치 등 간접사실에 의해 피고 1·피고 2가 이 사건 대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었음 인정 가능.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갑2호증, 을5호증의 1·2)에 의해도 이 사실 인정됨
• 결론 — 피고 1·피고 2는 구분소유적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 2는 제1주택, 피고 1은 제2주택에 대한 법정지상권 각 취득. 피고 3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직접 취득하지 못하나, 피고 1로부터 제2주택 양수 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하였다면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에 있음. 피고 1은 법정지상권자이자 피고 3 승낙 하 점유자이므로 퇴거 청구도 허용 불가

쟁점 ②: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건축 정도

• 법리 — 저당권 설정 당시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에 미달하여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고, 이후 대금 완납 전까지 독립된 건물 요건 구비 시 법정지상권 성립
• 포섭 — 근저당권 설정일(1997. 5. 23.) 이전인 1997. 4. 초순경 이미 1층 바닥 기초공사(콘크리트 타설)가 완료되었고, 건축업자 소외 4 진술 및 전소유자 소외 2의 조문 당시 목격 진술에 의해 늦어도 1997. 6.경 벽체·지붕공사 완성 → 저당권 설정 당시 '외형상 예상 가능한 정도'에 해당하고 이후 독립 건물 요건 충족
• 결론 — 이 사건 각 주택은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한 건물 요건 충족

쟁점 ③: 재판상 자백의 취소

• 법리 —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함을 증명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취소 가능; 간접사실 증명으로 족하고, 진실 불부합이 증명되면 변론 전취지에 의해 착오 인정 가능
• 포섭 — 소외 1의 자백("구분소유 없다")은 위 증거들에 의해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됨; 이로써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그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도 인정 가능
• 결론 —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한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됨; 원심이 자백 취소를 불인정한 것은 위법

최종 결론

• 원심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여 법정지상권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심리 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및 법정지상권 법리 오해에 해당
• 원심판결 전부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