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51756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누적적 근저당권의 법적 성격 및 민법 제368조(공동근저당) 적용 여부
•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 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누적적 근저당권을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배당액 계산 및 부동산별 배분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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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9. 10. 16. 송백에 75억 원을 대출함. 원고 1은 같은 날 송백의 채무를 97억 5,000만 원 범위에서 연대보증함
• 송백·원고들은 위 대출금 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A그룹(채권최고액 25억 원), B그룹(채권최고액 40억 원), C그룹(각 부동산별 9,000만 원 내지 16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각 그룹 내 공동근저당 외 그룹 간 피담보채권은 중첩되지 않고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의사였음
• 원고들 소유 □□동 토지가 공익사업 협의취득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B그룹 근저당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에 응하여 2010. 4. ~ 7.경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원고 1을 위해 약 10억 1,146만 원, 원고 2를 위해 약 10억 1,300만 원을 각 지급함
• 원고 1은 A그룹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 연기 목적으로 2012. 2. 23. 푸른상호저축은행에 2억 원을 변제함
•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2. 3. 21.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A·B·C그룹 근저당권 전부를 쓰리엠모터스에 양도함
• 피고(도영종합건설)는 2010. 9. 7. 송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남양주 건물 전체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후순위)
• 피고 등 신청에 의해 남양주 건물 38개 호실에 임의경매절차 진행. 배당법원은 선순위 채권자(쓰리엠모터스 등) 배당 후 잔액 1,608,205,161원(1차)과 162,457,379원(2차)을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고 원고들에게 배당하지 않음. 이에 원고들이 배당이의 소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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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이시배당 시 배당방법 및 대위 규정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 대위변제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

판례요지

• 누적적 근저당권의 개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 형식으로 설정하고 각 채권최고액 합계만큼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근저당권. 민법 제368조 적용 없음. 담보범위가 중첩되지 않아 채권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순차 실행하여 피담보채권 소멸 시까지 반복 우선변제 가능
• 누적적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 분할 불인정: 각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가 달라도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별로 자동 분할된다고 볼 수 없음. 피담보채권 전액 소멸 시까지 자유롭게 근저당권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려는 설정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