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47258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복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일부 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후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가 후순위 전세권자의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취득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효력 범위
• 배당표 경정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배당이의 소송에서 후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액 정정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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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은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상가(총 15개 호실, 이하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소유함
• 소외 2는 2013. 4. 16. 도림신용협동조합(이하 '도림신협')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전체에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도림신협,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됨
•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상가 3층 4개 호실(이하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30,000,000원인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 설정받음
• 피고는 2013. 11. 29.과 2013. 12. 2. 이 사건 상가 중 제1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이하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신고 거래가액 1,150,000,000원)
• 소외 2는 2013. 12. 16.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마침
• 피고는 2016. 3. 23. 소외 2의 도림신협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 5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됨
• 소외 2는 2016. 6. 2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로 제1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함
• 피고는 2018. 1. 17. 도림신협으로부터 제1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마침
•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2. 7. 제1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되어, 매각대금 485,000,000원에 낙찰됨
• 피고가 배당금액 478,913,982원을 전액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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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	공동저당 부동산의 동시 경매 시 각 경매대가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액 배당
민법 제368조 제2항	일부 부동산만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는 미배당 다른 저당부동산에 관해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 행사 가능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일반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물상보증인 및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는 범위로 제한

판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