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2013다16992 부당이득금반환

실체법적 쟁점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 일부를 우선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최초 채권최고액 전부에 대하여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시배당(異時配當) 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범위 — 채권최고액의 누적 적용 가능 여부
민법 제368조 제1항·제2항이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주식회사 부산은행)는 채무자 겸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자인 주식회사 네오스틸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대하여 제1부동산의 평가액 내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음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제1부동산을 포함한 영업 양도대금에서 합계 4,109,272,480원을 우선변제받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인 제2부동산(주식회사 블루밸리 소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음
원고(디케이동신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한 수 개 부동산 저당권: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
민법 제368조 제2항	이시배당 시 선순위 저당권자는 일부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채권 전부 변제 가능;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자가 동시배당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에서 대위하여 저당권 행사 가능

판례요지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됨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대한 동시배당 시,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만 배당받으며,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않음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동시배당과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제2항의 취지에 부합함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해 일부 부동산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경우,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