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92756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근저당권자가 임의환가 방식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 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물(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여전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 잔존 채권최고액 전액을 변제받지 않은 채 포기한 것이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감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기대권 및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대위 근거가 민법 제368조 제2항(차순위저당권자 대위)인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물상대위인지 여부
• 변제충당 합의의 유효 여부가 배당표 경정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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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부림저축은행(이하 '피고 부림')은 우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양주택')에 30억 원을 대출하면서, 채무자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과 물상보증인 소외인 소유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1번 공동근저당권 설정받음
• 피고 부림은 우양주택에 추가 대출(5억 원, 4억 원)을 실행하면서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에 2번·3번 공동근저당권 각각 설정받음
• 피고 부림은 선행경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경16330)를 통해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 일부가 매각되어 1번 채권 전부를 청구, 2014. 11. 17. 2,349,438,592원 배당받아 1번 채권에 충당함
• 이후 피고 부림은 나머지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우양주택이 그 부동산들을 매각하여 2015. 4. 21. 21억 원 변제받음. 당시 합의로 2·3번 채권 원리금 전부(1,282,429,004원)와 1번 채권 원금 전부 및 연체이자 일부(817,570,996원)에 충당하고, 1번 근저당권 포기 후 등기 말소함. 1번 채권 연체이자 1,614,876,677원만 잔존
• 원고는 소외인 소유 부동산들의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 신청. 피고 부림도 1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경매 신청 후 병합됨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0. 26. 소외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 348,379,309원 전액이 피고 부림 및 그 승계인들에게 배당되고 원고에게는 배당 없는 배당표 작성됨
• 원고가 배당에 이의하고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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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	공동저당의 경매대가 배당 시 선순위저당권자 우선변제 후 잔액에서 후순위 변제
민법 제370조, 제333조	근저당권에의 저당권 규정 준용, 우선변제권
민법 제485조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감소시킨 때 물상보증인의 면책
민법 제368조 제2항	차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근저당권 대위

판례요지

•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대법원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임의환가(제3자 매각 대가로 피담보채권 일부 변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